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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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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우변호사 작성일17-08-08 09:32 조회1,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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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항공기 조종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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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항공기 조종사인 망인은 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국제선 운항을 준비하면서 승객을 탑승시키고 조종실 내에서 비행업무를 보던 중 항공기 출발 약 10분 전 흉통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실신하여 약 1시간 이내에 사망하였음.

-당시 공항 인근 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망인의 사망확인서에는 급성심장마비(Sudden Cardiac Arrest)로 기재됨.

-유족들은 망인의 시신을 운구하고 장례를 치르는 등 경황이 없어서 별도의 부검을 하지 못함.

-이후 유족들은 이용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한 사건.

 

 ● 이용우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흔하지 않은 항공기 조종사 사망 재해(과로사) 사건으로서 조종사들의 업무내용과 근무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 용어 하나조차 생소한 상황이었음. 이용우 변호사는 망인의 유족과 동료 조종사, 조종사협회 관계자 등 수 많은 사람들을 만나 조종사의 업무특성과 망인의 근무실태를 상세히 파악하였음.

-망인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아 급성심장마비(사실상 ‘사인미상’)가 기재된 사망확인서만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음. 이용우 변호사는 회사 주치의와 주변 전문의들의 조력을 받아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장마비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아냈음.

-조종사의 경우 비행시간 자체는 일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에 비하여 상당히 짧은 편이어서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과로사 여부를 판단하는 현재의 구조하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 이용우 변호사는 망인의 노동시간이 동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고, 조종사의 경우 노동시간만이 아니라 특수한 업무환경과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용우 변호사는 조종사 관련 논문과 보고서 등 검토, 많은 의사들과 조종사들에 대한 인터뷰, 수 천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와 증거 제출 등 약 5개월에 걸쳐 심혈을 기울였음.


 ●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약 1시간(통상 10분 이내)에 걸쳐 이 사건을 신중하게 다루었음. 이용우 변호사는 유족인 배우자와 함께 판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겠다고 신청하였고, 판정 당일 위원들에게 보드판까지 준비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였음.

-처음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던 위원들도 조금씩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결국 판정위는 망인의 비행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고, 조종사들의 업무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재로 인정하였음. 이후 공단은 판정위의 판단을 바탕으로 과로사를 최종승인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음.

-이 사건은 공단에서 항공기 조종사의 과로사를 인정한 극히 드문 사건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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