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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건설현장 사망재해 산재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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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우변호사 작성일17-08-08 09:48 조회1,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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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 사례

[건설현장 사망재해]



      

 

사건 개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가해자가 앞에 걸어가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협착 사고가 발생하여 즉사하였음.
-당시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주변 CCTV가 발견되어 다행히 사고장면이 확보되었음.
-이후 유족들이 법무법인 창조에 산재 신청 등을 의뢰하여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건.

 

이용우 변호사의 조력


-이용우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바로 해당 경찰서 교통계를 방문하여 사고 경위와 조사 경과 등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확인하였음. 유족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위 CCTV 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였음.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굴삭기가 건설기계로서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해당 공사현장은 원청-하청-굴삭기 소유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이에 대한 분석과 책임 규명을 통해 산재법상 혜택 이외에 보험금과 각종 손해배상 및 합의금 등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건이었음.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우 변호사는 유족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원청, 하청, 보험사, 가해자 등을 직접 면담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음.


 

사건 결과


-공단은 이용우 변호사가 주장한 경찰의 CCTV 내용 등을 근거로 산재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음.
-이 과정에서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이용우 변호사는 일반적인 일용직의 평균임금 산정이 아니라 망인의 경우 상용직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여 증액된 평균임금을 인정받아 높은 유족급여를 받게 하였음.
-이외에도 이용우 변호사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과 원청 및 하청업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도 수령하게 하여 유족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드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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