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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건설현장 사망사고 산재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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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우변호사 작성일17-08-08 09:52 조회1,6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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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사고 산재성공사례

[원청 대기업과의 민형사 합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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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원청 대기업이 시공하는 고속도로공사 중 교각 배관공사를 맡은 십장(일명 오야지’)이 스카이 크레인의 고소작업대에 올라 고공에서 작업 중 스카이 크레인의 붐이 꺽여 그대로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음.
-유족들은 시공사인 원청 대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청은 모르쇠로 일관하였음.
-원청 대기업과의 협의를 위해 유족들이 이용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협의를 진행한 사건.


● 이용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과 같이 사망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시 원청 대기업과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법적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관건임. 이를 위해서는 노동법(산안법)과 형사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함. 또한 사고 경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중요함.
-이용우 변호사는 유족들의 요청을 받은 당일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가 유족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건 파악을 하고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사고 현장 방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서 관계자들을 만나 조사 과정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였음.
-이용우 변호사는 기자와 국회의원실의 조력을 받아 미진한 사건 파악을 완료하고, 법률 검토를 통해 원청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였음.
-특히, 이 사건에서 원청은 망인이 교각 배관공사를 도급받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어서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용우 변호사는 형식이 아니라 근무실태 등을 종합할 때 노동자이므로 산재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음.


● 사건 결과


-원청 대기업 건설사는 이용우 변호사가 법적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끈질기게 설득하자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음. 협의 과정에서 대기업 건설사 임원진까지 나섰으나 이용우 변호사가 모두 설득하였음.
-망인의 유족은 산재를 신청하는 대신(노동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투명한 상황) 원청과의 합의를 통해 일괄적인 배상을 받기로 하고 원청과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음.
-이용우 변호사는 원청의 법적 책임을 조목조목 따져 최대한의 합의 내용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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